RFP 부록 C — 표준 외주 콘텐츠 제작 계약서 (v1.0)

변호사 검토 완료 (2026-05-01)

본 계약서는 변호사 검토를 거친 v1.0 최종본입니다. 미경 ↔ 외주 강사 2명 계약 체결에 사용됨.

본 문서 §10 자가 검토 노트의 5건은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

• 1·2·5번: 권고사항으로 §주석에 메모 추가 (조항 그대로 유지)
• 3번: 손해배상 한도 1,000만원 → 500만원 또는 실손해로 완화
• 4번: 개인정보 보유 기간 5년 그대로 유지 (법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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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

(가칭) A+ Tracker 운영자 / 미경 (사업자등록번호: _--_____, 이하 “발주처”) 와 계약 강사 (성함: ___,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___, 이하 “수급자”) 는 다음과 같이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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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주처가 운영하는 (가칭) A+ Tracker 학습 관리 SaaS의 콘텐츠 풀에 사용될 **초등 수학 문항(이하 “본 콘텐츠”)**의 제작·납품·검수 및 저작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업 범위)

1. 수급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RFP(요청 사양서, 부록 A·B·D·E 포함, 이하 “본 RFP”)에 따라 본 콘텐츠 ___제를 제작한다.
2. 본 콘텐츠는 다음을 포함한다:
   • 문제 본문 (LaTeX 또는 Markdown)
   • 정답 (객관식 인덱스, 단답형 정확값, 서술형 모범답안)
   • 풀이 해설
   • 메타데이터 (단원ID, 난이도, 유형, 추정 풀이시간, 태그)
3. 학년·단원·난이도·유형의 분포는 본 RFP §3을 따른다.

제3조 (계약 기간)

1. 계약 시작일: 2026년 ___월 ___일
2. 납품 완료일: 계약 시작일로부터 12주 이내
3. 발주처와 수급자가 합의 시 1회에 한해 4주 이내 연장 가능

제4조 (단가 및 지급)

1. 단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객관식·단답형: 1문항당 ___원 (권장 7,000원)
   • 서술형: 1문항당 ___원 (권장 9,000원)

2. 총 계약 금액: 별첨 1 산출표에 따른 합계 (예: 1,500제 × 7,000원 = ___원, VAT 별도)

3. 지급 일정:

   시점	진행률	지급 비율
   계약 체결 시	0%	20% (선금)
   4주차 (375제 납품·검수 통과)	25%	20%
   8주차 (900제 납품·검수 통과)	60%	30%
   12주차 (1,500제 납품·전체 검수 통과)	100%	30% (잔금)

4. 지급은 검수 통과 후 영업일 5일 이내,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 (저작권 양도)

1. 수급자는 본 콘텐츠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발주처에 영구 무상 양도한다.
2. 양도 시점은 각 단계별 잔금 지급일로 한다.
3. 수급자는 양도 이후 본 콘텐츠 또는 그 변형·번안물을 타사 학원, 교습소, 출판사, 온라인 플랫폼, 본인의 개인 SNS·블로그·교재에 게재·판매·재배포할 수 없다.
4. 단, 다음은 예외로 한다:
   • 수급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수업에서의 보조 자료로 사용
   • 수급자의 포트폴리오 목적의 비공개 보관 (외부 노출 금지)
5. 수급자는 본 콘텐츠 작성 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침해 사실이 사후 발견될 경우 수급자가 모든 법적·금전적 책임을 진다.

제6조 (저작인격권)

1. 수급자는 발주처에 대하여 본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2. 단, 발주처는 수급자의 본명 또는 필명을 시스템 내 created_by 메타데이터 필드에 임의 기록할 수 있으며, 외부 노출은 발주처 재량으로 한다.

제7조 (검수 및 수정)

1. 발주처는 다음 4단계 검수를 수행한다 (본 RFP §5):
   • 1단계: 수급자 자체 검수
   • 2단계: 강사 2인 교차 검수 (해당하는 경우)
   • 3단계: 발주처 또는 발주처 위탁자 무작위 샘플 검수 (5%)
   • 4단계: 베타 학생 시범 풀이
2. 수학적 오류(정답·풀이 잘못됨) 발견 시 수급자는 무상으로 즉시 수정한다.
3. 단원·난이도 분류 오류는 1주 이내 수정·재제출.
4. 검수 1회분은 단가에 포함, 동일 사유 2회 이상 재검수 발생 시 추가 검수료 협의 가능 (단, 수급자 사유로 인한 재검수는 무상).
5. 무작위 샘플 검수에서 5% 이상 오류율 발견 시 발주처는 전수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무상으로 응한다.

제8조 (AI 변형 및 2차 가공)

1. 발주처는 본 콘텐츠를 기반으로 생성형 AI(Claude 등)를 사용하여 변형·증식할 수 있다 (예: 1제→3제 수치·맥락 치환).
2. 수급자는 본 변형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형된 콘텐츠의 저작권 또한 발주처에 귀속된다.
3. AI 변형 콘텐츠의 수학적 정확성 검수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수급자 추가 검수 의무 없음).

제9조 (수급자 자격 보증)

1. 수급자는 본 RFP §2의 강사 자격 요건(초등 수학 교습 경력 3년 이상 등)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2. 수급자는 본 콘텐츠 제작 시 자신이 직접 제작할 것에 동의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는다.
3. 수급자가 생성형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발주처에 사전 통지하고 본인이 수학적 정확성 검수에 책임을 진다.

제10조 (비밀유지)

1. 수급자는 본 계약 체결 사실, 발주처의 사업 계획, 본 콘텐츠의 사용 방식 등 발주처가 비공개로 한 정보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비밀로 유지한다.
2. 본 RFP·본 계약서·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는 본 계약 이행 목적 외 사용 금지.
3. 단, 다음은 비밀에서 제외:
   • 공개된 정보
   • 수급자가 사전에 보유하던 정보
   • 법적 절차로 공개가 강제되는 정보

제11조 (위반 시 손해배상) — v1.0 변호사 검토 반영

1. 수급자가 제5조(저작권 양도) 또는 제10조(비밀유지)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위반 행위 중지 요구와 함께 위반 1건당 500만원 또는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4조 지급 일정을 위반한 경우, 수급자는 14일 전 서면 통지 후 작업을 중단하고 진행률에 따른 정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 해지)

1. 다음 사유 발생 시 양 당사자는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본 계약 위반이 시정 통지 후 14일 이상 미시정
   • 천재지변·전쟁·정부 명령 등 불가항력
   • 일방의 파산·해산·사업 영위 불가능
2. 해지 시 수급자가 이미 제출한 콘텐츠 중 검수 통과분에 한하여 발주처는 약정 단가의 100%를 지급하고, 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유한다.
3. 검수 미통과 콘텐츠는 발주처 선택에 따라 (i) 수급자 수정 후 재납품 또는 (ii) 진행률 일부 지급 후 권리 포기.

제13조 (개인정보 처리)

1. 발주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계좌·주민/사업자번호)를 본 계약 이행 및 세무·법적 의무 이행 목적 외 사용하지 않는다.
2. 보유 기간: 계약 종료 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준).

제14조 (분쟁 해결)

1. 본 계약 관련 분쟁은 발주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1심 전속 관할로 한다.
2. 소송 전 양 당사자는 14일 이상 성실히 협의한다.

제15조 (기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민법·저작권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본 계약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만 가능하다.
3. 본 계약서 2부 작성,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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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2026년 ___월 ___일

발주처 (갑):

• 사업자명: ___
• 사업자등록번호: ___
• 대표자: 미경
• 주소: ___
• 서명/인: __________

수급자 (을):

• 성명 (또는 사업자명): ___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___
• 주소: ___
• 연락처: ___
• 계좌번호: ___
• 서명/인: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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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단가 산출표 (예시)

학년	객관식·단답형 (제)	서술형 (제)	단가 합계
E1	135	15	135×7,000 + 15×9,000 = 1,080,000원
E2	180	20	180×7,000 + 20×9,000 = 1,440,000원
…
합계	1,350	150	___원 + VAT

(실제 분포는 부록 A §3 학년별 배분 + RFP §3.4 유형 분포 60% MC + 30% SA + 10% DE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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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납품 형식 (요약)

• 1문항 = 1 YAML 파일
• 파일명 = {단원ID}-{난이도}-{유형}-{일련번호}.yaml (부록 B §10)
• 폴더 구조 = 부록 B §9
• 납품 방식 = Git 저장소 또는 Google Drive 공유 폴더 (발주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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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토 결과 (2026-05-01, v1.0 확정)

5건 1차 검토 결과:

1. 제5조 4항 (수급자 본인 수업 사용 예외) — 권고. 조항 그대로 유지. 강사 모집 시 협상 여지로 활용. 검토자 메모: “외주 강사 모집의 현실적 인센티브로 조항 유지가 합리적”.
2. 제8조 (AI 변형) — 권고. 조항 그대로 유지. 강사 사전 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거부감 우려는 약함.
3. 제11조 손해배상 — 반영. 1,000만원 → 500만원 또는 실손해로 완화. 일반 외주 표준에 부합.
4. 제13조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유지. 전자상거래법 5년은 법정 의무로 단축 불가.
5. 제14조 관할 — 권고. 조항 그대로 유지. 강사 측 요청 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변경 가능.

검토 변호사 메모:

• 본 계약서는 외주 콘텐츠 제작 표준안에 부합
• 저작권 양도 조항 (제5조)은 명확하고 분쟁 시 발주처에 유리
• 검수 조항 (제7조)의 “5% 이상 오류율 시 전수 재검수”는 강사에게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단가 7,000원에 비해 합리적 수준

v1.0 확정 — 미경 ↔ 외주 강사 2명 계약 체결 사용.